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법안 폐기 하루 만에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관련 상임위 논의도 시작됐는데, 여당은 '상자 갈이' 수준의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여당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두고, 위헌적·졸속적 법안으로 다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안이라고 내놓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할 뿐 아니라 무한대로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무한 확장이 가능한 수사 범위에도 수사 기간과 수사관 숫자는 ...